계약 기간을 못 지키면 지체상금이 붙습니다. 하루씩 계산되므로 며칠만 밀려도 이익이 사라집니다. 계약을 따고도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계산 구조
계약금액에 지체상금 요율을 곱하고 지체 일수를 곱합니다. 요율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고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 전에 요율을 확인하고, 최악의 경우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두세요.
지체 일수 계산
납품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이 완료된 날까지입니다. 여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 납품은 했는데 검수가 늦어진 경우
- 기관 사정으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 요구사항이 중간에 바뀐 경우
이런 경우 지체 책임이 없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해야 합니다. 납품 완료 사실과 검수 요청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검사·검수 절차를 참고하세요.
면제·감면 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
원자재 수급 지연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예측 가능했던 위험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초기에 해야 할 일
역산 일정표. 납품 기한에서 거꾸로 계산해 각 단계 마감을 정합니다. 발주, 제작, 검수 준비까지 포함합니다.
긴 리드타임 항목 먼저. 수입 자재나 제작 기간이 긴 품목은 계약 직후 발주합니다. 나중에 하면 늦습니다.
중간 점검일 설정. 절반 지점에서 진행률을 확인합니다. 그때 밀려 있으면 대책을 세울 시간이 있습니다.
기한 연장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이미 지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문제를 인지한 즉시 기관에 알리고 협의하세요. 과업 변경이 원인이라면 계약 변경으로 손실 줄이기에서 다루는 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무리한 수주가 원인입니다
지체상금 사고의 상당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으로 계약한 데서 시작합니다. 투찰 전에 실제 이행 가능한 일정인지 따지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입찰 실패 비용을 줄이는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에 판단 항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