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책임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업체 책임으로 끝나는 경우
- 이행 지연이 심각한 경우
-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허위 서류가 드러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한 경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이 몰수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더해집니다.
기관 사정으로 끝나는 경우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 계획이 바뀌어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와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인정받느냐는 근거 자료에 달렸습니다. 투입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 해지
양쪽이 협의해 끝내는 경우입니다. 이행이 어려워졌을 때 미리 협의하면 이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문제를 인지한 즉시 알리면 협의 여지가 있지만, 마감까지 숨기다가 못 하면 불이행이 됩니다.
위험을 줄이는 방법
감당 가능한 계약만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동시 진행 계약 수를 제한합니다. 하나가 밀리면 연쇄로 밀립니다. 1인 기업이 공공조달로 버티는 방법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협력업체 위험을 확인합니다. 하도급이나 자재 공급 업체 문제로 이행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기록을 남깁니다. 지연 사유가 우리 책임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문서가 필요합니다.
지체와 해지 사이
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체상금이 붙고, 지연이 심각해지면 해지로 갑니다.
지체가 시작된 시점에 대응하면 해지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연장 협의나 이행 계획 재조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