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일을 전부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은 안 됩니다. 일부를 맡기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계약 해지와 제재로 이어집니다.
원칙
계약은 낙찰자가 이행합니다. 하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일괄 하도급은 금지됩니다.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형태입니다. 이건 낙찰자가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름값만 챙기는 구조라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부분 하도급은 공고나 계약 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대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절차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자격, 하도급 비율,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봅니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고 나중에 드러나면 계약 위반입니다. 급하다고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하도급 대금
공공계약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관리합니다. 원사업자가 받은 돈을 하도급 업체에 제때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가 종합심사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적격심사에서 다뤘습니다.
재하도급
하도급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곳에 넘기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단계가 늘어날수록 실제 시공·이행 단가가 깎여 품질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대신 공동수급
면허나 능력이 모자라 다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도급보다 공동수급체 구성이 깨끗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는 형태라 승인 문제도 없고 실적도 각자 인정받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과 지분 정하기를 참고하세요.
적발되면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몇 년간 공공시장에서 배제되면 그동안 쌓은 실적과 거래 관계가 다 끊깁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벌어지는 일에서 실제 영향을 다룹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사업에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입찰 실패 비용을 줄이는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에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