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의 장점 중 하나가 대금 떼일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언제 들어오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우려면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 흐름
- 계약 이행 완료
- 검사·검수 요청
- 검수 완료
- 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 청구
- 지급
검수가 끝나야 청구가 됩니다. 납품을 마쳤어도 검수가 미뤄지면 대금도 미뤄집니다. 검사·검수 절차에서 반려되는 이유에서 이 단계를 다룹니다.
지급 기한
법령상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문제는 청구 시점이 검수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검수 요청부터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면 전체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선금과 기성금
선금은 착수 전에 미리 받는 돈입니다. 자재 구입이나 인건비에 쓸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선금보증을 세워야 하고 보증 한도를 씁니다.
기성금은 진행률에 따라 나눠 받는 돈입니다. 기간이 긴 사업에서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기성 검사 시점과 비율이 정해집니다.
계약 기간이 몇 달인데 준공 후 일시 지급 조건이면, 그 기간 동안의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합니다. 이건 견적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첫 낙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계산에서 다룹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약 조건에 맞춰 정확히 씁니다.
- 발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검수 완료 전에 미리 끊으면 문제가 됩니다.
- 계약 건과 세금계산서가 대응돼야 합니다. 여러 건을 묶어 발행하면 정산이 꼬입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먼저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대개 서류 흐름 문제이고 연락하면 풀립니다.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관과 계속 거래할 생각이라면 관계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검수 단계에서 서류를 정확히 갖춰 지연 요인을 만들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자금 계획에 넣기
계약을 딴 시점과 돈이 들어오는 시점 사이에 몇 달이 있습니다. 그 사이 인건비와 자재비는 나갑니다. 이 간격을 못 버티면 낙찰이 오히려 위기가 됩니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계약 수는 자금 여력이 정합니다. 1인 기업이 공공조달로 버티는 방법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