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조금 모자랄 때 유혹이 생깁니다. 금액을 조금 올리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업을 넣거나, 실제로 투입하지 않을 인력을 적는 것입니다. 적발되면 결과가 무겁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나
실적 확인. 심사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조회합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대조하면 바로 나옵니다.
공동수급 지분.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을 전체 실적처럼 제출하면 계약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실적은 지분만큼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과 지분 정하기를 참고하세요.
인력 확인. 제안서에 적은 인력이 실제로 투입되는지 확인합니다. 4대보험 자료로 상시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경쟁 업체 제보. 같은 시장의 업체들은 서로의 실적을 압니다.
결과
허위 서류 제출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입니다. 낙찰 취소,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제한이 함께 옵니다.
제재 기간 동안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공조달이 주 매출인 회사라면 그 기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경우
의도적 허위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사 실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경우
- 계약금액과 실제 수행 금액이 다른데 큰 쪽을 적은 경우
- 관계사 실적을 우리 것으로 적은 경우
애매하면 발주기관에 질의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담당자와의 소통, 질의응답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실적이 부족할 때의 대안
- 실적 요건이 없는 공고부터 시작합니다 (실적 요건 없는 공고 찾는 법)
- 소액 수의계약으로 실적을 만듭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 공고 활용법)
-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해 지분만큼 실적을 쌓습니다
- 민간 실적이 인정되는 공고를 찾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 경로가 결국 빠릅니다. 제재를 받으면 몇 년을 잃습니다.
실적 관리
받아 둔 실적을 제대로 정리해 두면 부풀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어떤 실적이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되면 들어갈 공고를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적증명서 발급받아 다음 입찰에 쓰기를 참고하세요.